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란 지구온난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자연재해나 이상기온 현상들이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뜻합니다.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형태의 기상 이변들을 겪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2020년 9월 29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특별작업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1.51톤으로 세계 4위이며,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99.5%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구 온도 2°C 상승 억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하는데, 대한민국은 2015년 파리협정 당시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량 5억 3600만 톤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를 지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인프라 구축,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운동가들은 왜 소극적인 대처라고 비판하나요?
그린뉴딜 정책 자체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발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여전히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이 남아있으며, 탈석탄 로드맵 역시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화력발전소 7기 증설 중단 이외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2025년까지 총 7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민간투자방식이고 공공투자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규모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후위기대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루빨리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을 도입하고, 국민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먼저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협약 복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향후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산 청정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1~2030년 사이 1990년 대비 최소 55%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EU 회원국 27개국 모두 자국 내 화석연료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 또는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6년 6월 교토의정서 체제 종료 직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8년 10월 '2050 에너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2019년 9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24 회의에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약속했습니다.